결혼하면서 마련한 첫 보금자리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2년의 송사 끝에 보증금 반환 판결도 받아냈지만 임대인 측이 변제 능력이 없다며 버틴 탓에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졸지에 전 재산을 잃고 전세 대출금에 이자까지 떠안은 부부는 조금이라도 빚을 탕감받고자 개인회생을 선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남편 / 전세사기 피해자 : 저희가 살 방법은 개인회생밖에 없었고, 개인회생 하면서, 근근이 벌어가면서,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….] <br /> <br />택배 상·하차부터 세차까지 이른바 '투잡', '쓰리잡'을 하며 회생 절차를 견뎌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최소한의 생계비를 빼면 소득 대부분을 돈을 갚는 데 써서, 모아둔 돈이 거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 해도, 5년이 지나야 지워지는 회생 이력이 발목을 잡아 아직 월셋집을 전전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전세사기 피해자 : 우리가 피해자인데 이 기록 하나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임대아파트나 돈을 모아도 작은집 이런 데만 다녀야 하는 거잖아요.] <br /> <br />그런데 이른바 인천 '건축왕'의 딸 남 모 씨도 최근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남 씨가 신청한 일반회생의 경우,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채무를 탕감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피해자들은 남 씨가 심사가 진행되는 한두 달 동안 시간을 끌면서 비난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려는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남 씨의 회생 신청으로 모든 채권이 묶여 압류 신청이 막힌 데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립니다. <br /> <br />[강민석 / 건축왕 딸 전세사기 피해자 : 그때까지 자기 재산을 동결시키면서 저희는 어떠한 압류라든가 집행을 못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서 여론 추이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자고 하는 결과로….] <br /> <br />게다가 회생이 승인돼도 금융권 근저당이 앞선 순위로 잡혀 있는 터라 후순위 채권자인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돈이 남아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, 신속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백주선 / 변호사 :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버티면서 이자나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하는데 이건 매우 가혹합니다.] <br /> <br />여야는 오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을 종합한 이른바 '전세사기 특별법'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51517294761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